"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시급"
기술유출 당한 경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1건당 15억8000만원에 달하고, 기술유출 피해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5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조사에 비해 4억 7000만원, 2010년 조사에 비해 9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발생 후 보안관리 개선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62.5%(전체 기업 54%)에 달하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평균 투자금액은 1억7700만원에 불과해 전체 기업 평균 3억320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술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긴 후 기업보유자의 폐업·파산, 개발사실 입증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를 영업활동자(기업)로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대학·공공기관 등도 영업비밀 보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대학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중재·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업비밀의 성질상 침해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며, 당사자 간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전에 중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