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가맹본부, 공사비 부풀려 이득 취해"
유명 패스트푸드·제과·제빵·치킨업체 등 외식사업과 관련된 26개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지정,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외식 업종 상위 30개 가맹본부 중 26개사가 가맹점들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해 줬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P사는 가맹점이 본사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330만원의 감리비를 본사에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테리어 비용과 감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가맹점 수 4위를 차지한 T사는 500만원의 감리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가맹점 수 6위와 7위를 차지한 B사와 K치킨은 3.3㎡ 당 3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가맹점주 자율에 맡긴 곳은 배스킨라빈스와 굽네치킨, 페리카나, 맥시칸 치킨 등 4곳이었다.
가맹본부가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놓는 것은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인테리어 지정업체가 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가맹본부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며 "공정위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