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건전재정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2012 추계 바른사회공헌포럼 세미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확대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증세를 내걸지 않은 복지공약은 허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호 바른사회공동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 한양대 석좌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차기 복지정책 재원조달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공동대표는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복지재정 확대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경제력 대비 적은 복지지출과 낮은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할 때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며, 조세부담률을 현재 19.6%에서 22~23% 수준까지 높이되 조세저항을 감안해 2015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의 증세와 조세부담률 증가없는 복지정책 공약은 국민 기만이요, 허구일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향후 증대될 복지재원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지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결론적으로 말해 차기 복지정책은 국가개조 및 개혁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 "세수기반이 뒷받침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확대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흥식 교수(서울대, 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성장과 고용 창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세원 투명성 강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 ▲국민연금 등 대규모 복지출 프로그램 재설계 ▲정부에 대한 신뢰감 고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부)는 "과거 고도성장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국민적 태도가 필요하다"며 "재정이라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날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목표와 한계에 대한 한층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는 "대선 주자들에게 증세는 표 떨어지는 지름길일 수 있고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회피하고자 하는 제안"이라며 "새 정부는 증세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감안, 집권 초기 증세와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는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복지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목표치를 2030년 19.5%로 정하고 조세부담률을 25%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