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나 조각 등 미술품이 올해 1억1400만달러 어치가 수입된 가운데 미술품과 같은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 적발금액도 1조6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술품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 지난 2007년 7억6200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매년 1억 달러 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수입된 미술품이 23만건 이상으로 1억3900만달러 어치에 달했고 올해 현재까지 수입액도 3만건, 1억1400만달러 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회화, 장식판, 조각, 판화 등의 미술품은 모두 무관세 품목으로 비과세 대상.
이에 이 같은 무관세 품목을 악용한 환치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1조69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무관세 품목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1조36000억원, 2011년에는 1조2600억원에 달했다.
한편 내년부터 일정액 이상 미술품 거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