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1020건'
음란물·짝퉁 등 밀수입은 다소 줄어
총기 사고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도 최근 불법 총기류 밀수입이 늘어나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총격전 및 총기사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밀수된 총기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각종 강력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2년 국정감사를 맞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총기류 밀수 적발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1020개의 총기류가 불법 밀수입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밀수된 총기류는 지난 2007년 113개에서 2008년 80개로 다소 줄었지만, 2009년 392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에는 밀수된 총기류 숫자가 177개로 감소했지만 밀수입 적발 건수는 13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총기류 밀수입 적발 건수는 129건으로 많았고 적발된 총기류만 160개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80건의 총기 밀수가 적발돼 98정의 총기류가 압수됐다. 실제총기와 유사한 모의총기류가 74정으로 많았지만 공기총 9정, 어획총 2정, 타정총 8정 등 실제총기가 19정이나 적발됐다.
한편 성인용 자위기구를 비롯한 음란물의 경우 밀수입 적발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밀수 적발금액 규모는 지난 2008년 5600만원(10건)에서 2009년 3억6100만원(25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 2010년 2억4400만원(19건), 2011년 1억4600만원(18건) 등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음란물 밀수품도 시가 8700만원(7건) 수준으로 적었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적발 실적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은 지난 2008년 9333억원에서 2009년 1조2482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2010년 1조858억원, 2011년 7562억원 등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6743억원 수준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시계류로서 시가로 환산할 경우 총 2835억원에 달했다.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류가 1377억원으로 시계류 다음으로 많았고. 각종 가짜 전기제품도 1311억원이나 불법 수입됐다.
짝퉁 상품은 의류 814억원, 신발류 190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불법 수입된 가짜 비아그라도 48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