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18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그에 대한 회수는 1.5%인 2675억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기정의원(민주통합당)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1847억이며, 이중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원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이후 예보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 618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20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15조원의 지원액을 예상했지만, 2012년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1847억이 추가 지출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예보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