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국가 등 5개 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청와대에 인터넷 경제를 다루는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5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5일 판교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국경제에서 인터넷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없었다"며 "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ICT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적인 세상으로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 ▲인터넷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부 복원해 ICT 정책 사령탑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2000년대 IT 벤처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이은 정당"이라며 "상생과 융합의 ICT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나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또 다시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