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4000억원대 규모로 개청 이래 최대 관세 탈루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관세 불복 소송과 관련 "분명한 관세 탈루로 보고 있으며, 관세청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글로벌 주류업체 디아지오로부터 조니워커, 윈저 등을 100% 독점 수입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사실상 본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표적인 특수관계수입업체.
디아지오코리아는 양주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저가 신고'로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세금이 추징된 뒤, 현재 관세청과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특수관계수입업체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업체의 4%에 불과한 특수관계 수입업체가 금액으로는 전체 수입의 48.5%를 차지한다. 특수관계일수록 관세탈루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 수입가격을 낮췄다가 FTA가 본격화된 지금에는 수입가격을 오히려 높여서 법인세 등 내국세를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수관계수입업체 탈루액이 전체 관세탈루액의 76.6%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 관세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주 청장은 "(디아지오코리아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 청장은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환반입 문제와 관련 "외환조사방식이 혐의기업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관련 금액은 늘어났다"며 "그동안 보세구역 내 환전상만 조사권한이 있었으나, 최근 한국은행과의 MOU(업무협약)체결로 공동조사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주 청장은 또 불법외환반입 형사처벌 기준이 당초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배경에 대해 "최근 거래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불법외환거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