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동계정 계획은 실패…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1년 반 동안 20개 저축은행이 적자로 문을 닫은 가운데, 현재 위험 수위에 오른 저축은행이 11곳에 이르는 만큼 추가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인 저축은행 11곳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이 7조72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재산실사를 실시한 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곳을 영업정지해 우량 금융회사에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하고, 예보 기금을 이용해 상환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예금액 규모가 7조727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새누리당과 예금보험공사는 '공동 계정'(특별 계정) 15조원을 만들어, 2025년까지 상환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공동 계정은 이미 2조5738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예보 기금은 10조3008억원이 부족한 상황.
민병두 의원은 "새누리당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계정 상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며 "예보 기금의 추가 투입이 더 어려운 만큼 공적 자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강기정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예보 기금이 투입된 뒤 2675억원(전체의 1.5%)이 회수된 가운데, 김영주, 강기정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대주주 등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