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와 BMW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이 같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 관계를 악용한 탈세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국적 기업 간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국부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들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거래를 악용한 자의적 수입가격 조작 시도로 국부 유출 및 공정과세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 수입업체 수는 9월 현재 5413개로 6만551개 개인 비특수관계 기업의 1/10 수준.
수입액도 비특수관계 기업이 2736억달러 규모인 데 비해 특수관계 다국적 기업은 1359억달러 로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특수관계 기업의 추징 세액은 지난해 무려 28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업체 수가 10배나 많은 비특수관계 기업 추징세액 896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들 특수관계 업체는 고세율 품목을 저가 신고하거나 비과세대상 기술료나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물품 대금을 송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다국적 기업은 내부 사정으로 국내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금액 보전을 통해 수입가격을 소급 인하해 탈루를 시도한다"며 "범죄행위가 명백해도 막강한 다국적 기업과의 소송업무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