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법인세가 부담스럽다'는 기업인의 말에 오히려 "법인세율이 낮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느냐, 또는 신흥공업국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회장이 "법인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가업상속 문제도 세율이 높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 후보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지만 사회보장분담금까지 포함한다면 평균보다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보다 더 늘릴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내가 중점을 두는 조세제도는 특혜성 조세감면을 정비해서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는 축소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세에 대해선 "OECD 국가에 비해 가업상속세가 엄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제 규칙을 새롭게 잘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가 활성화 되면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일감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관계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에 재정투입을 했지만 난 사람과 일자리에 재정투입을 하겠다"며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4개의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