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도인도 5월 출국한 상태…소환대상자 선별작업 착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15일 출국했다.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금지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광범 특검은 이상은씨의 출국이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사무실 개청식을 한 수사팀은 이날 0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수사팀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에 이어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7명 중 일부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인 사저의 경호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용 일부까지 부담했다며 김인종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대신 부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8개월간 수사한 뒤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시형씨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벌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시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종 전 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도 특검의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광범 특검은 김 여사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