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경위 위원들의 질의와 안정남 국세청장간의 설전을 총정리했다.(질의 의원 이름은 생략)
이날 재경위 위원들은 총 23명중 직접질의 11명, 서면질의 5명 등 모두 16명이 질의에 나섰다.
▲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향 있나
-밝힐 수 없다. 이는 세법에서도 밝히지 못하도록 돼 있고, OECD 권고사항인 데다가 판례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고발시에는 모두 발표하겠다.
▲ 무가지 20% 기준 초과분 탈루액에 신문고시 부활 전도 포함돼 있나
-신문업계가 지난 1996년 12월 15일 자율 규약을 정해 무가지 비율을 스스로 20%를 넘지 말아야한다고 했고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또 공정위도 12월 24일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시했다. 따라서 무가지 20% 초과분 과세 기간은 이들 자율규약이 작성된 후인 1997·1998년에 대해서만 과세했고, 1995·1996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 고발 가능성 있는 6∼7개사에 조중동과 방송사가 포함돼 있나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 발표가 가능하다.
▲ 6∼7개사 선정기준은
-수입금액을 누락했거나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보광·한진, 중앙일보는 고발과 함께 발표를 했는데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는 분류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설이 난무해 심지어 '국세청이 협상이나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터무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지난 6월 7일 공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20일 발표하게 됐다.
▲ 재경부와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나
-발표 당일 재경부 장관을 만나 우리가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했고 청와대에도 발표 당일 직원을 통해 보도자료를 대통령 수석비서관에게 제출했다.
▲ 일반조사라고 하지만 조사내용을 보면 범칙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 이는 언론장악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세청 당국이 결정한 게 맞는가
-우리가 결정했다. 조사 전부터 언론사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있었고 전산분석 등을 통해 나온 결과, 지난해 12월 언론사 세무조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간부들과의 회의를 통해 조사시기를 논의했고 1995년분의 부과제척기간의 3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2월 1일 통지했고 8일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실질적인 조사는 서울청에서 이뤄졌는데 조사를 본 청장이 직접 지시했나
-간부들과의 논의 거쳐 결정했고 서울청 담당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서울청에서 하게된 것이다.
▲ 일반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100억 이상의 경우에도 17.4%에 불과한데 언론사는 100% 조사했다. 그 이유는
-조사 대상 언론사이 외형 자산 규모는 모두 100억이 넘는다. 또 이들 중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경우 불공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하게됐다. 특히 언론사는 그 동안 거의 조사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12∼13년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데도 있었다.
▲ 조사 중 조중동 소위 '빅3' 언론사에 대해 실적이 없으면 팀장이 독려해 실적을 올리고 그 밖의 조사 대상자는 형식적으로 했다는데 사실인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두 동일 기준으로 조사했고 조사직원들에 대해 격려한 적이 없다.
▲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에 '최대한 부풀리기' 흔적이 있다는데 대해
-언론사에 대한 투서, 진정, 전산분석을 할 때만 해도 언론사가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 또 이전까지 언론사에 대해 조사다운 조사나 관행, 기법 등이 남아있지 않아 범위 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분석결과 이부분은 사실이다.
▲ 세금 추징을 받은 언론사의 건재 가능성은
-개별언론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언론사의 납세에 대해 엄청난 탈세나 탈루가 있도록 방치한데 대한 국세당국의 책임은 없는가
-취임 전 일은 알 수 없다. 다만 1999년 5월 본인이 취임한 이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갔다.
▲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 모두 통지됐나
-일부는 통지했고 일부는 하고 있는 중이다.
▲ 아직까지 통지 안된 언론사에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나
-가능성 있다.
▲대주주 등의 탈루 소득금액이 3397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순수한 개인자산이나 개인소득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탈루한 소득 금액의 일부가 사내 유보금이나 직원 상여금 등 회사 자금과도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대주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주주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회사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등이 함께 섞여 있다.
▲ 경향신문과 같이 일부 언론의 경우 언론사 스스로가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저희 입장에서 이들을 말릴 수도 없고 다만 국세청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소위 '배포광고'나 '뻥광고'에 대해서 매출수입으로 간주해서 추징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배포광고에 대해서는 추징도 하지 않았으나 배포광고를 가장해 자금을 받아 썼을 때는 과세했다.
▲ 1997년 이후부터 무가지 비율이 20%가 넘는 부분에 대해 접대비로 계상해 과세했는데 이는 신문의 오랜 관행이 아닌가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언론사들의 불복 청구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5056억원 중 어느 정도 추징될 것으로 보는지
-현재 입장에서는 하등의 문제없다. 다만 소송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국세청에 미제출한 서류나 증빙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신중하게 모든 조치를 다 했고 참고로 국세청의 최근 조세소송 승소율이 85%를 넘고 있다.
▲ 10인 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 문건 관련해 지시 받은 적 있나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 받은 적 없다. 다만 정치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깎아 주느냐' 등을 전화로 문의 받은 적은 있다.
▲ 언론사 대부분이 1000억원 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1997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신문사가 있는데 세금 추징은 어떻게 했나
-법인세의 경우 결손보전충당금으로 대체했고 간접세 부분(부가세 등)은 결손과 관계없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다.
▲ 이들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압'할 것인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 임원이나 논설위원의 계좌추적이 너무한 것 아니냐
-밝힐 수 없다. 다만 추적 당한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다.
▲ 국세청은 과세하기 전에 보통 기업측과 토론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과정을 거쳤는가
-전 언론사에 대해 국장들이 가서 문제점이 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를 했다.
▲ 지난 21일자 조선일보에 국세청 관계자는 '무가지에 대한 과세 의견에 대해 갑자기 국세청 수뇌부가 강경 방침으로 선회, 결정했다'는 기사는 사실인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기사와 관련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검토중이다.
▲ 언론사 세무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언론 조사는 7년만에 한 것인데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지
-현재 신중히 검토중이며 5년 이내에 한번씩 할 생각이다.
▲ 언론사들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도 신문사에 대해서는 5천여억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했다. 그 이유는
-조사 대상 신문사들은 자산 외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를 말하는데 이들 신문사 중에는 자산 외형이 적게는 몇 백억원, 많게는 4000∼5000억원에 이른다.
▲ 5056억원의 세금 추징액을 어떻게 납부 받을 예정인가
-이들 신문사의 자산 외형을 봤을 때 제대로 조치해서 세금 납부 받으면 문제 없다.
▲ 신문사의 지국 배달원의 비옷이나 양로원 무가지에 대한 과세했나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할 리 만무하다. 다만 특수관계지국에 한해서 20% 초과분에 대해 과세했다. 또 이들은 비옷이나 오토바이 등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물품이라고 돼 있었다.
▲ 무가지 20%에 대해 신문업계의 자율 규약을 적용해 과세했다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세법대로 적용한다면 훼손, 파손용지에 대해서는 3∼4%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의 자율규약을 인정해 20%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법인세에 대해서 물납도 허용할 것인가
-법적으로 양도·상속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석유화학인 경우 주식으로 대납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언론사의 경우 주식으로 대납받을 것인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할 것이다.
▲ 언론사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담당했던 회계사나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예정인가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