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종시 입주기관 및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병원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비과세하고,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도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여·야 의원 155명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세종시와 국회에서 2차례 개최됐던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대부분 반영,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법안으로서 국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선 후보 등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과 함께 강창희 국회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노회찬 무소속 의원 등이 이번 개정안에 동참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국·공립병원 등 세종시 입주기관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시 입주기업 등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이후 2년 동안은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입주기업 등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비과세 한다. 재산세도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을 50%를 각각 감면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2년 동안은 과세표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은 기업 등이 감면혜택을 받은 해로부터 2년 안에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도로 납부하도록 했다.
입주기업 등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하면 감면했던 세금을 추징하고,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해준 취득세를 되돌려 받기로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세·광역시세·구세 등에 속하는 지방세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세 세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가 시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지방세율도 해당 세목 표준세율의 최대 2배 이상까지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교부세 지원도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금액의 25%를 더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로 지원금액을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보통교부세 총액의 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세종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 조례로 총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