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가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빚을 분할상환 하는 대신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악성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단속에 나선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만4382건을 기록했다. 한 달 평균 7397건으로, 지난해(2339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사건은 2907건을 기록했다.
올해 4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설립하고, 금감원은 채권 추심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은 311건(10.7%) 접수됐으며, 이 중 개인회생이 결정된 뒤에도 불법으로 채권 추심이 이뤄진 일들도 49건(15.8%)에 달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이 결정된 뒤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개인회생이 결정되기 전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채권 추심 행위가 허용되지만, 채무자가 이를 중지 및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상당수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 추심의 금지명령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한 무료 소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금감원 전화 '1332'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