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명령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낭설로 소비자를 현혹한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했다", "금연에 도움이 되고자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현재 명백히 '담배'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연초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 흡입이 가능한 전자장치인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청도 지난 2009년 전자담배 등 담배 및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WHO(세계보건기구)또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안정성 논란에 따라 캐나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전자담배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의 학술논문(SCI, SSCI)등을 근거로 광고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서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기 마련인데, 업체들의 광고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구 삭제 등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조치 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자담배 판매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