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국정감사 일정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국회에서 소관 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합감사 첫 날인 23일도 만만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종합감사는 산하 외청 등 기관에 비해 메인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지난 11일 '안원구 폭풍'으로 파행된 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23일 오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위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을 앞당긴 오전 9시부터 감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세청 국정감사는 민주통합당이 뽑아든 안원구 카드가 제대로 먹히면서(?) 파행으로 귀결됐다. 정책과 세무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검증 및 개선책 제시는 사라졌고, 고성과 몸싸움이 어우러진, 난장판이 됐다.
이 여파로 민주통합당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정감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와 이어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민주통합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차 파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민주통합당이 안원구 카드를 계속 유지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계속할 경우, 여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종합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된 직후인 지난 12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출석하는 국정감사는 진행할 수 없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대신 나오라"고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석문제를 놓고 고민했지만 현재로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우리는)박윤준 국세청 차장을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나오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지, 당 소속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