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개 입법 중 하나 확률 높아 "경제민주화추진단 긍정적 논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관련 2개 입법안'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같은 안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 지배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순환출자는 재벌 계열사간 지분을 연쇄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로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는 이미 박근혜 후보가 강조한 상태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박 후보가 공약을 최종 검토하는 '공약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총제를 도입해 점차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기존 순환출자의 가공의결권을 규제하는 3호 법안이 '출총제'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재벌 내에서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출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차별화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안팎,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들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규제 강도를 매년 높여가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한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안이 올라온 상태고 목요일에 추가논의를 거쳐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소 2개 이상 하기로 한 바 있는데, 아마 이 안(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출총제)이 그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