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 주는 보증 대출의 '신용 가산 금리'가 사라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차주의 신용 위험에 따라 가산 금리를 차별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를 산정하는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은행들과 보증 기관 간 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에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차주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하되, 신용 가산 금리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신용 가산 금리는 지난 2010년 이미 폐지됐지만, 은행들은 일부 기업에 관행으로 이자를 높여왔다.
또 은행들 영업점 전결로 우수 거래 기업, 특히 대기업에 이자 감면이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당한 신용 가산 금리가 부과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 대상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모든 보증 기관으로, 만일 특정 은행이 정한 신용 가산 금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들 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보증부 대출의 평균 금리는 신규를 기준으로 2010년 7월 5.62%에서 올해 9월 4.95%까지 낮아졌지만, 은행들은 신용 가산 금리 대신 대출 정책 등을 사유로 이자를 더 부과해 보증 비율이 100%인 보증부 대출에도 이자 차이가 존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