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 간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AEO MRA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심천과 남경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같은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 MRA다.
이번 합동심사는 상대국 AEO 공인심사 절차에 참여해 협상국 AEO 공인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적정한지를 검증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도 2차례의 합동심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세 번째 심사는 양국 대표단이 AEO 공인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 등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국에서 한 차례의 합동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2단계 합동심사는 마무리하고 이행절차, 혜택 등 제3단계 MRA 논의에 착수해 이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중국과의 수출입 현황 총교역액은 지난해 2조2061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7.1%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해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