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 "전관 변호사 세무조사 철저히 하라"
여전히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세청이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변호사 세무조사 현황 등을 공개해야, 변호사들이 더 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 시절,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는데 실제로 잘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면 착수금으로 3000∼5000만원을 받는다. 당선무효형을 벗어나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받는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영수증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변호사들 리베이트 관해, 여전하다. 부장판사, 검사 하다가 나오면 1년에 50, 100억원씩 벌고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1, 3년 정도 전관예우 약발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을 따로 조사하던지 별도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수직역에서 광범위한 세금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