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액 1846억7200만원 중 865억5400만원(46.9%) 미지급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수급받지 못한 공무원이 2500여명에 달해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은 2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2532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고,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퇴직금 수급제한 사유를 보면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이었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981억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총액의 46.9%(865억5400만원)가 지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렴과 근면의 의무를 갖고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중 극소수 비위공무원들로 인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비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와 상시적인 감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