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카드' 재차 꺼내든 안민석 = 이번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저격수' 역할을 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23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된 후 오후 1시30분경 종료됐다. 1시간여 뒤, 보충질의를 위해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안원구(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의혹이 부각됐다.
안원구 의혹을 재차 꺼내든 인물은 이번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이 문제만을 가지고 질의시간을 채운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는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통합당의 방침을 깨고(?) 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안원구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안 의원은 "안 전 국장이 쓴 책(잃어버린 퍼즐)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고 물은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 책에 적힌 내용이 다 사실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세청장과 고교, 대학 선후배 사이인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서울국세청장을 영전시킨 것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몇몇 권력을 쫓는 그런 정치공무원들을 빼고 대다수 선량한 국세청 직원과 국민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조사로 알고 있다"며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표정변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진행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날 증인석에 앉았지만, 민주통합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질의답변의 상당부분을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대신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안원구 전 국장의 국세청사 출입제지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안 전 국장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사전계획을 짠 사실이 있느냐"며 이 사태를 촉발시킨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이 국세청장이 한 사과멘트에 대해서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국세청장을 닦아세웠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재차 11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현동 국세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설 의원은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전 질의시간,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벌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탈세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으며 대기업들의 금융계열사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엄정 과세 및 법개정 요구도 제기됐다.
전관예우를 받는 법조인들의 만연한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문화센터 문제도 전면에 부각시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