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유럽의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경우, 2013년 국내경기는 하반기까지 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3일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외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은 보고서에서 유럽재정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으며, 하나는 표준적인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점차 안정화될 경우, 즉 표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2013년 국내경기는 초반 이후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해 성장률이 3.5% 정도로 예상되며 '바나나형'의 완만한 회복세가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남부유럽의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경우, 즉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2013년 국내경기는 하반기까지 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2.4%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L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표준적 시나리오에 따라 남부유럽국가들의 경제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즉,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안정기구(ESM)의 구제금융지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국채매입 확대) 등으로 재정위기국들의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유럽재정위기가 재부각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경우는 첫째, 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이 부진해 그리스에 대한 국제기구(EU, IMF, ECB)의 구제금융지원이 중단될 경우"라며 "이 경우 그리스의 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을 예상했다.
이어 "둘째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금융기관 부실 심화 등으로 스페인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라며 "이 경우는 스페인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이탈리아 등 여타 유럽국가로 위기전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남부유럽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축소,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의 여파로 유로존 경제도 2013년 중 침체국면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