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 적용 추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키로 하고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ㆍ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는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뉜다.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형량구간 내에서만 참작되지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의 감경구간과 가중구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가 사라지면 성범죄자가 기본구간에서 감경구간으로 형량이 약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강제추행ㆍ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됐지만 이제는 지위, 권세, 수적 우세 등을 이용하거나(위력) 거짓말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위계)도 감경요소에서 배제된다.
양형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이처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26일 전체회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해 즉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2009년 7월 이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기수 양형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추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