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재정부 "기금활용도 높이기 위해 긍정적 검토"
은행권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에 따라 저리로 빌린 자금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은행권이 일반적인 자금조달 비용보다 2%p 낮은 저리(1.25%)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 개별은행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채무부담이 높아 부실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 9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총 1조5000억원 증액하는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은행들이 운용수익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이 돈을 저리로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대책의 골자.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연리 8.5%~12.5%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20%대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다 낮은 금리대출로 갈아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1.25%의 이자로 조달자금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금조달 비용지수(KOPIX)가 3.2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2%의 금리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은행의 신용회복기금 출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그만큼 출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더 많이 지원을 주기 위해선 전환대출 재원을 넓힐 필요가 있는 만큼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