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진 = 김용진 기자)
朴, 규제강화 소극…文, 획기적 정책 부족
유력 대선 후보 3인의 재벌개혁 정책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가장 의욕적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9일 '주요 대선 후보 재벌개혁 정책' 보고서를 내고 "안철수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와 부당내부거래시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규제 강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순환출자 규제를 위해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기존 출자 해소'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규 순환출자는 세 후보 모두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에 있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안 후보는 보다 강력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위해선 1999년 제도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박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분야에선 세 후보 모두 이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한 카드를 마련했다.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유사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안 후보가 적극적인데 비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대동소이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종합 평가를 내놨다.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를 복원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 등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1단계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라며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