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30일 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개선 및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유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했기 때문.
모범규준은 소비자보호 및 금융관련 외부전문가와 은행권의 담당임원으로 TF를 통해 다듬어 졌다.
은행권은 신용평가모형 뿐만 아니라 여·수신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모범규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금지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실무를 감안해 선정했으며, '학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용평가지표이지만 학력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차별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강화되며, 불합리한 차별행위 시정 및 개선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각 은행은 동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