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사법개혁의 3대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불법과 반칙을 엄단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밝혔다.
안 후보가 밝힌 10대 사법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뇌물 등 직무에 관한 범죄,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수부는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하여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수사의 폐단을 제거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여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비리를 비롯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추진 및 법무부-법제처 통합 = 법무부에서 검찰, 검찰수사관 등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배제하여 법무부는 본연의 법무행정 전문부처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토록 한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또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하여 종합 법무행정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법률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전문적인 법무행정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킨다.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 =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정치자금 관련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추진 =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하여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 지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 대법관 중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법관 출신을 1/3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시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법관 출신을 임명토록 한다.
▲양형기준법 제정 = 사법부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양형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 판결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겠다.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또는 부당행사 관련 국민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위법·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으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또는 그 행사한 사람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한다.
▲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죄질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사와 엄격한 형 집행 과정을 통해 재벌들의 탈법경영을 방지한다.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