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1일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왔다"며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허용, 청주공항 일부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등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겼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권 5년은 한마디로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이윤만 챙겼다. 사람은 없고 노동은 천대받는 암흑기였다"며 "사회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정권이 후퇴시킨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립 ▲공공기관 비정규직 축소 ▲공공기관 정원규정 재조정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실적위주의 현행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식은 전면 재검토하며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하기로 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분별하게 축소된 공공기관의 정원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해 정규직 신규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함께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