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계열사 펀드를 위주로 판매하거나, 변액보험·퇴직연금 계약과 운용을 서로 밀어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계열사 간 거래는 투자자 선택을 제한하고 수익률 감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공정성 훼손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전체의 50%(금액 기준) 이하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분기별로 적용되며, 개정 작업은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전했다.
그동안 계열사 거래는 금융회사의 자율 사항이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될 경우 공적 규제 대상이 된다.
단, 머니마켓펀드(MMF)는 제외되며, 매매 위탁의 경우 수수료 공시가 강화된다.
과거 LIG건설 등의 기업어음(CP)에 가입한 투자자 피해가 늘면서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계열사 은행 등이 편입하거나 투자자에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펀드의 계열사 거래는 올해 8월 평균 39.6%를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57.4%, 퇴직연금은 34.9%를 기록하고 있다.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계열사 간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효과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