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분야 10대 정책' 발표…"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는 2일 "신규 댐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댐 및 보의 단계적 철거를 검토하겠다"며 "또 난방용 유류세는 낮추고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포럼의 홍종호 교수와 안병옥 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환경 분야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안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훼손된 국토는 복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10대 전략과제로는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물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등도 과제로 제안됐다.
홍 교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절대보전지역(No Take Zone)으로 지정하는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 마스터 플랜인 '국가생태계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을 중단하고, 효용성 평가에 근거한 기존 댐과 보의 단계적 철거를 통해 4대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외에도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 지원 방안,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의 체계화, 환경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확대 등이 안철수 후보의 에너지·환경 정책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