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약에 대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유 교수는 2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의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대개 유명무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는 아무리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는 자문위원회일 뿐"이라며 "정책 추진에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장 가까운 예로 동북아시대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며 "이런 위원회가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금은 대선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 경제민주화 반대세력이 노골화될 것"이라며 "흔히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그래서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과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안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개별법이 충돌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