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일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업체수 15개를 공고하고 7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주류도매업 면허는 무자료 거래근절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지역제한을 두어 면허부적격자가 면허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신규 허용업체수를 인구수, 주류소비량에 따라 할당한다"며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면허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하므로 차후에 전업요건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허 요건으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의 경우 자본금 1억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 각각 5천만원 이상과 66㎡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와 인근 위성도시 7곳을 비롯해 수원, 용인, 남양주, 광주(경기), 횡성, 천안, 포항, 김해 등 각 1곳씩 모두 15곳이다.
면허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8월20일까지 심사업무를 종결하고 추첨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때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초과하는 지역은 8월31일 낮 10시 각 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면허교부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법령상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000년 12월말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 수는 1천172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