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결과.."무상보육 실현하려면 국공립 확충해야"
서울에 사는 부모가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국공립에 보낼 때보다 연간 약 1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2천493곳의 웹사이트를 분석해 이런 추정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연간 총보육료는 평균 477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총보육료는 320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연간 부담은 평균 83만원으로,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241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즉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의 6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공형(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이 자치단체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공립에 비해 총보육료 부담이 높은 데는 특별활동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총보육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를 합친 전체 보육 비용이며 기타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차량운행비로 구성된다. 이 중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차량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수납한도액과 비슷한 반면 특별활동비(만 3세 기준)는 국공립 3만8천원, 민간 9만4천원으로 격차가 컸다.
특별활동비는 보육시설 회계 규정상 어린이집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고스란히 프로그램 운영 업체에 지급되도록 돼 있다. 전액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인데도 민간 개인 어린이집이 국·공립의 2.5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특별활동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의 39%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별활동 업체가 어린이집에 금품을 제공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던 지난 5월 경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일부 어린이집과 특별활동 업체 사이에 이런 음성적 거래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는 많지만, 실제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전체 시설 이용 아동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민간 부문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40여개 신설하는 데 그쳤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해도 특별활동비 등의 격차 때문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에 그치게 돼 있다"며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