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도 '의심 거래'…개정 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의 의심 거래에 한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해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의심 거래의 보고 금액 기준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또 전신 송금 시 송금인의 이름과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FIU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 송금 시에는 이름과 계좌 번호로 한정되지만, FIU가 자금 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3일(평일 기준) 안에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등의 열람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