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소득공제', 조세소위 합의점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한부모 소득공제제도가 최근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부모 소득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자가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150만원) 이외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다만 기존 여성 세대주에 적용됐던 부녀자 소득공제(연 50만원) 혜택과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이혼증가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를 내놓았다.
정부 발표 이후 일부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위 논의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소득기준으로 나눌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90억원(4년간 236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측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부모 소득공제는)발표 당시에는 부각되지 못했으나, 생각보다 세수감면 폭이 큰 지원방안"이라며 "소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정책목적과 효과에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