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경제민주화 보고서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자성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오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재정부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와 경제민주화 개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6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재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5년간 나라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 낸 이명박 정부의 근간에는 바로 경제관료들도 한 몫을 했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청인데 이를 거부하는 듯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재벌, 관료, 보수기득권 세력의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재정부는 어느 나라의 관료냐"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