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진료라는 오해 있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주장하던 무상의료에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방향을 틀었다.
문 후보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가진 보건의료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라는 표현이 '공짜 진료'라는 오해를 낳고 있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더불어 무상의료를 보편적 복지 공약의 3대 축으로 설정,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했지만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 후보는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료정책"이라며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했지만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비급여 진료나 선택진료는 제외되는 것과 지방의 의료 수준이 서울보다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러다보니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가족이 간병해주다보니 지방과 가계가 무너지게 된다"며 "때문에 건강보험이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서 종합적인 복지체계 속에서 서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부에서는 선거 때 잠깐 마련한 공약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이를 반복해서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겪어오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냐. 의료와 복지 부문에서 꼭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비롯한 비보험 진료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화, 보험수가 보장, 보호자 없는 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