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명상표 중국 내 보호수준도 강화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 등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 ASEAN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중 특허청장은 회담을 통해 "중국 내에서 우리 상표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합의하고, "유명상표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행위에 대해 심사단계부터 대처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7일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유명상표의 중국내 보호 수준도 대폭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와 관련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우시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3국의 특허청장들은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 한국이 제안한 한·중·일 3국과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분야 수장들의 연석회의인 'ASEAN+3 IP Summit'을 포함한 ASEAN 국가와 헙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 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그룹을 포함시켜,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당국간 국제공조를 통한 특허분쟁 예방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회담 개최 하루 전인 지난 6일 우시에서 개최된 한중 상표청장 회담에서는 중국 내에서 우리상표에 대한 보호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한국의 유명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이후에 행해지는 사후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는 것.
특허청은 "양국은 유명상표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 행위에 대해 심사단계에서부터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