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단체에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소비자에게 고압적, 일방적, 불편·부당한 독소조항이 많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4대 항목 16개 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소연은 제멋대로 이자율 변경을 지목했다.
은행의 이자율 체계가 불투명해 금리 상승기에는 즉시 이자율에 변화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이자율 변경청구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고 은행이 결정하는 새 이자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 저당물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도 대담보의 제공이 요구되도록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TV 규제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을 근거로 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약관상 저당물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은행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으로 보호막을 치고 금융 소비자권익 보다는 영업이익 위주로 영업을 하였고, 금융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이나 구제를 신청하여도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의 조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면되었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약관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율해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하지만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약관 조항 곳곳에 산재한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