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기업들은 '경기부양'을 꼽았다. 내수시장 침체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현안으로 응답기업은 '경기부양(35.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물가안정(27.6%) ▲일자리창출(19.2%) ▲가계부채 관리(10.4%) ▲경제민주화(4.8%) ▲부동산거래활성화(2.4%)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성장잠재력 확충(35%), 양극화 해소(31.8%), 복지사회 구현(21.4%), 지역균형발전(10.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분기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여의치 않아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조세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47%가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로 공정과세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세지양 및 감세를 통한 성장 유도(31%)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11.4%) ▲비과세 감면 및 축소(10.6%) 순으로 답해, 기업들마다 증세 및 감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71.4%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선택적 복지확대'를 선택해 28.5%가 답한 '분배중심의 보편적 복지'보다 많았다.
노동정책으로는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34.2%) ▲합리적 최저임금, 효율적 임금체계 등 임금안정(33.8%)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 규제 완화(17.6%)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제공 기반 마련 (14.4%)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자금 등 기업지원 확대, 규제완화, 세금부담 완화,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답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응답기업들은 ▲소통능력(39.2%) ▲경제에 대한 식견(31.6%) ▲도덕성(22.8%) ▲국제감각(6.2%) 순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