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실체 없어져…증여 아니다"
"위헌적 특검법 다시는 제정되선 안돼"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최금락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시형씨의 부지 구입에 대해 "특검에서도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조사 비협조 논란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됐으니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가 빚어졌던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