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정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상생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가맹 SSM으로 개업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목적으로 대기업이 개점비용의 51%이상을 부담하는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점비용부담비율과 상관없이 표준산업분류상 수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와함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SSM 개점에 대한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것을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아내려면,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가맹점인 SSM에 대해 예외 없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일시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