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자료사진)
대통령권한 축소·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공통점 많아
安 의원 정수 줄이기 '논란'…文-安 '새정치공동선언'서 조율
'정치쇄신'이 '경제민주화'와 함께 18대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 또한, 특권을 남용해왔던 기존 정치인들의 구태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 냉소를 키운 데에 따른 것이다.
정치 불신과 냉소는 제3후보인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결국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 내는 사람이 되려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서게 됐다.
현재, '빅3' 각 후보들은 모두 정치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헤 후보는 지난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며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지난 11일 '5대문 정책공약'발표에서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 후보 역시 "이제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 '빅3' 정치쇄신안 한 목소리…대통령 권한 축소 = 각 진영이 내놓는 정치쇄신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부분에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대표적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여 총리의 장관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관에게도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인사권을 줄이기보다 책임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경제 등에 집중하고 총리는 행정과 치안 등 내치에 대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 이와 달리, 안 후보는 청와대 임명권을 10분의 1로 줄이고 사면권도 제한해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인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총선 때 마다 불거지는 '공천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공천을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실시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을 없애는 데도 세 후보는 공감하고 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공통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연이어 실천협의기구를 만들자고 나섰지만, '문-안' 단일화 중단으로 단일화의 한 축인 '새 정치 공동선언'이 늦어지게 되어 안 위원장의 제안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논란…'文-安' 정수 그대로 합의 =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문 후보뿐 아니라 다수의 정치학자들도 "국민의 '반정치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에서 "사실 안 후보의 경제논리, 반정치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그러면 1조원 이상 절약해 복지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새 정치 공동선언'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인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 박 후보는 '폐지'주장을 하는 반면, 문-안 후보는 겸직 금지와 윤리위 등에 시민 참여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박 후보는 공천비리에 대한 엄벌기준을 강화, 공천비리가 드러날 경우, 30배 과태료와 공무담임권을 20년간 제한했고, 정책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2개월, 4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 짓도록 했다.
문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30%를 정책분야에 쓰도록 원칙을 정해 정책연구원을 공약기구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 구조를 개편해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안 후보는 보조금을 50%정도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대선 주자 '빅3'의 정치쇄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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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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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 축소 관련 |
-총리 장관제청권 -장관 산하기관장 인사권 |
-대통령 권한 책임총리에 이양 |
-청와대 임명권 축소 -대통령 사면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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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국회개혁 |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여야 동시)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윤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축소, 비례 증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회 윤리위(시민 50% 참여)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의원 수 축소 -비례 증원 -국회 윤리위(국민배심원) -세비, 인력 증감 등 이익 충돌 시 국민배심원단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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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 |
-의원 후보 선거 2개월, 대선후보 4개월 전 확정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 |
-중앙당 공천권 폐지 -공천권 시.도당 이양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 등 당원구조개혁 |
-중앙당 폐지 -정당 공천권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