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금융사 과도한 대출 방지 선제적 노력 강조
정부차원 서민금융 종합운영제체 구축 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가계부채 탈출 해법은 무엇일까?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은행회관에서 가진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를 주제로 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금융발 경제 위기와 함께 출발할 위기에 있다"며 922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놨다.
문 후보의 구상은 포용적 금융과 패자부활적 금융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끌어 안겠다는 것.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문 후보의 금융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3가지 이슈로 요약이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는 금융의 문제, 사회적 문제이자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의 문제는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집중하며 일종의 쏠림현상이 이어지며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가계부채의 문제가 심화됐다는 것.
또 사회적 문제는 양극화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면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고, 이에 맞물려 은행에서 손쉬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윤 교수는 "가계부채는 금융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며 하우스 푸어들이 양산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식의 장기불황이 초래될 지에 대한 문제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
윤 교수는 "가계부채에 대한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금융권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장의 문제인 만큼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정부에서도 디플레이션 예방, 생계형 부채 문제, 시스템 리스크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별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쏠림현상에 대해 공동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도 거시정책에 잘못이 있어 사태가 오늘에 이른 만큼 좀더 구체적으로 분야별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은 프리워크아웃과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지원 확대.
윤 교수는 "신한은행의 이자유예 프로그램이나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에 대해 신청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콘텐츠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좀더 강도 높은 프리워크아웃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 당국도 가계부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줄여 왔지만 조금 더 추진을 하고 거래 수수료 등도 반값으로 내리는 등 체계 있는 서민금융 종합운영체제를 만들어 정부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