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6일 오후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경제민주화 공약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보다는 공정경쟁에 방점을 둔 방안이었다.
야권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안철수 논문, 표절 아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오후 표절 논란을 빚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게재 의혹도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및 '재탕'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논문 5편을 검토해왔다.
안 후보 측은 1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사리에 맞는 판단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공정경쟁에 방점…야권 일제히 비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시장의 공정경쟁에 방점을 둔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박 후보는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순환출자 해소와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하기로 했고, 기업지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 주주들의 사외인사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이외에 불공정 거래 피해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이용하고 버렸다"며 "경제 민주화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박 후보는 더 이상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애써 대기업집단으로 지칭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재벌을 재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박 후보에게 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