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보다 최대 16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자본을 역외 유출시켜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대형마트 등에 사회적인 규제를 가하자는 취지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시키고 있다"며 "지역상권을 황폐화 시키는데도 대형마트 등은 오히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도 유흥주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재산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의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시 0.4%의 세율, 건축물분 재산세는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4%이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용 재산세에 대해 토지분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세율도 1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 4%로 높이는 한편 건축물분 역시 4%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등의 재산세를 토지분의 경우 기존보다 10배, 건축물분은 16배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권 의원은 "2011년도 전국에 소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업계 1∼3위 대형마트가 납부한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207억, 재산세 건축물분은 220억으로 총 42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내년도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합친 총 재산세는 5597억원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517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끝으로 권 의원은 "사회적 규제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재산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