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채권은행 회의…"先자금지원ㆍ後채권회수"
내년부터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정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기업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자 수시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기적인 신용위험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지체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채권단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한 차례씩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상을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례행사처럼 구조조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마다 수시로 구조조정하는 데 주력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기업 부실 확대 대응방안'을 마련, 선제적인 신용위험 평가와 상시 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부실이 점차 확대될 조짐에 대비해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8.6%에서 올해 9.7%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6.3%에서 4.5%로 주저앉았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신용평가사와 함께 4개 점검반을 꾸려 채권단이 엄밀하게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했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C등급' 기업은 채권 회수보다 자금 지원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과 채권단이 손실을 나눠서 지는 게 워크아웃의 취지인데, 은행들이 지나치게 채권 회수에 몰두한 나머지 구조조정이 파행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은 채권 회수 위주의 워크아웃을 하고, 채권을 다 회수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기업에 견줘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을 늘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2ㆍ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부대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일부 외국계 은행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외면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력(業歷)과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담보로 잡힐 수 있는 동산의 종류를 늘리라고 은행들에 주문했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괜찮은 업종이 별로 없고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 구조조정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성철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위기가 더 심해지면 최악에는 기업에 다시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