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집이나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모집 신고자에 포상을 도입하고, 단속반 내실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되, 불법 정도가 중한 경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100만원(종합카드 1000만원)까지 제한한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신용 등급 6등급 이상,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모집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왔다.
현행 도로법 및 사도법 등에 따르면, 길거리(역, 터미널, 공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신용카드 가입을 빌미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한다.
이밖에 한 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카드 회사 신용카드를 유치하거나, 모집인 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발견한 경우 카드 회사나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중 한곳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받으려면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 번호)을 비롯해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20일 안에 해야 하며, 신고자 신원은 보장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회사 직원들이 불법 모집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야간 점검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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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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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카드 모집 |
미(未)등록 모집 |
타사 모집 |
길거리 모집 |
과다 경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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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상금 |
2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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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 |
1,000만원 |
신고자 1인당 100만원 | |||
| ※ 종합카드 모집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시에 고액 포상금 지급 | |||||
